철거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안녕하세요 더새로고침입니다.
오늘은 철거 진행 전 알아두시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1. 철거지원금 대상 업종 확인
철거지원금은 이전 최대 250만원에서 2025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철거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통해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지원금 대상 업종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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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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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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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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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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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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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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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거용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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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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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사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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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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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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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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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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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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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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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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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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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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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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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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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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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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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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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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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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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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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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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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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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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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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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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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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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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479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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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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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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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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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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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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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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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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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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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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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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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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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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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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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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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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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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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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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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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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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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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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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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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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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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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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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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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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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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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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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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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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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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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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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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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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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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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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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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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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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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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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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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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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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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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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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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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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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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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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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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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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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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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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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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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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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폐업 및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는 종료되었으며 2025년 1월 중으로 새 공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2. 철거 견적 비교
철거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철거 견적을 받아봐야 합니다.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상복구까지 진행된다면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최소 5곳 이상의 업체에서 가견적을 받아보시고 이후 두세 곳 업체에서 실측 및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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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거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
철거 진행에 앞서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1. 철거 및 원상복구 대상의 구체적인 위치와 구조물 형태 및 작업의 세부사항
2. 철거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중간 점검 일자 및 진행 상황 보고 일정
3. 계약 금액 및 지불 방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식 또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 위 목적물의 철거공사 내역, 철거 금액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안전 및 환경
철거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치(폐기물 처리 방법, 재활용 가능 자원 정리 등)
5. 책임 및 의무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세히 규정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
6.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명시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계약 위반의 경우의 손해배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협상, 중재, 관할법원 소송 등)
계약서의 수정 및 변경 등
7. 기타
필요에 따라 물품보관, 주차 문제, 공사 진행 시의 주변 이웃 관리 문제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거 공사 계약서는 철거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거 견적서
철거 계약서
4. 철거 업체 확인
점포철거비 신청을 위해서는 철거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 위와 같은 내용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서, 견적서 작성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철거지원금 신청 가능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원상복구 범위 합의
원상복구 진행 전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공사 전 원상복구 범위가 명시된 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놓으면 추가 비용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원상복구 합의서
6.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및 필요 서류
철거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 철거 전 후 사진 등 희망리턴패키지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신청서류 >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타계약서
2. 건축물대장
3. 영업신고증(필요시)
< 정산서류 >
1. 폐업사실증명원
2.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5. 통장사본
6. 점포철거 전·후 사진
철거 전 후 사진
7.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창업 준비만큼 복잡하고 어려운게 폐업 준비입니다.
철거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폐업지원금 및 집기 매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으로 해야겠죠.
더새로고침 협력 업체에서는 철거 이후 고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든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폐업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공사 전 후 사진 및 관련 서류도 철저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 이후에도 사용하시던 주방 집기 또한 황학동 업체에서 최고가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새로고침은 견적 의뢰시 최소 5곳 이상의 업체에서 철거 원상복구 폐기물처리 유품정리 견적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