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절차,폐업부터 철거지원금 신청까지 총정리
1. 철거 진행
1-1 원상복구 범위 확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상가를 비우고 나가야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에 임대인과 철거 전에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확실하게 협의를 봐야합니다.
만약 확실한 협의가 없다면 공사 도중 임대인이 원상복구 범위를 추가해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사 전 원상복구 범위가 명시된 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추가 비용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가 건물 원상복구 합의서 예시
1-2 철거 업체 선정
※ 전국 100여개 견적업체에서 받는 무료 철거 견적
철거 업체 선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철거 공사의 경우 정해진 금액 없이 업체별로 공사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에 업체 선택 전 최대한 많은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공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많은 가게 내부 사진과 사진으로 확인하기 힘든 기타 특이사항등을 기재해 철거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세요.
최소 5곳 이상의 업체에서 가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중 2~3곳의 업체에서 현장 견적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철거 진행에 앞서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1. 철거 및 원상복구 대상의 구체적인 위치와 구조물 형태 및 작업의 세부사항
2. 철거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중간 점검 일자 및 진행 상황 보고 일정
3. 계약 금액 및 지불 방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식 또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 위 목적물의 철거공사 내역, 철거 금액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안전 및 환경
철거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치(폐기물 처리 방법, 재활용 가능 자원 정리 등)
5. 책임 및 의무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세히 규정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
6.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명시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계약 위반의 경우의 손해배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협상, 중재, 관할법원 소송 등)
계약서의 수정 및 변경 등
7. 기타
필요에 따라 물품보관, 주차 문제, 공사 진행 시의 주변 이웃 관리 문제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거 공사 계약서는 철거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폐업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은 평당 4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60일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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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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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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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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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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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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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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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거용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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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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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사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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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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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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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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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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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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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외업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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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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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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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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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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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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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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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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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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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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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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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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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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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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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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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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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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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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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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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479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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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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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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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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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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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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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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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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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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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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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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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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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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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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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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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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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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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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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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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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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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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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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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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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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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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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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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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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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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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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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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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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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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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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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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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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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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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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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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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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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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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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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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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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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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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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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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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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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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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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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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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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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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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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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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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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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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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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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공고
철거지원금 신청절차 요약
3. 폐업사실증명 발급
폐업사실증명발급은 정부24,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 내 폐업사실증명 검색
정부24
정부24 내 폐업사실증명 검색
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폐업신고서 작성 :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제출 방법 선택 : 인터넷(홈택스), 방문, 우편, 모바일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3.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전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입 세액 공제가 어려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는 사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업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